승소사례

형법 강제추행등 불송치

admin 2024.06.14 13:33 조회 수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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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퇴역한 육군 장교로서 군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할 당시, 소속 기관 상관인 피해자(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상관모욕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군사 경찰대에 신고를 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동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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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의뢰인을 면담할 결과, 의뢰인은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이러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해 상대방을 신고하자, 상대방이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거짓으로 본인을 무고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외 사건 조사 중 의뢰인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추가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군 내부에서 상관과 부하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증인과 증거 확보 등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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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직후, 사건 전후의 사정을 상세히 파악함은 물론, 유리한 목격자와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 사건의 피해자들은 물론 군 내부 사람들과 조심스럽게 연락을 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증거 등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 방향 등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유리한 증거들을 적절히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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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경찰 또한 의뢰인의 주장의 일관성과 타당성,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하여, 결국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상관모욕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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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상관모욕, 강제추행은 중죄에 해당하여, 자칫 의뢰인은 무고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동 법무법인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처로 가해자인 상대방은 현재 강제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무고의 위기 상황에서 빠른 대처와 적극적인 변론 활동으로 큰 성과를 이룬 사건이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퇴역한 육군 장교로서 군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할 당시, 소속 기관 상관인 피해자(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상관모욕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군사 경찰대에 신고를 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동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