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등) / 무죄

 

군의 간부인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용사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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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고, 피해자가 굉장히 강한 진술을 통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성범죄에 대해 엄벌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징역밖에 없는 사안으로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군인 신분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몹시 고통스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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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의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 접촉이 없었고 오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강력히 소명하며 법리적으로 사안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아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장기간의 법적 공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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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재판 끝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군인등강제추행 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의뢰인은 최악의 순간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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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의 신빙성만 갖추더라도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안 역시 피해자가 강력하게 엄벌을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역밖에 법정형이 없는 군인등강제추행 부분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몹시 높았으나, 변호인들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군사법원에서는 성범죄 부분에 대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군의 간부인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용사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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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연관